네티즌들, '관습헌법상 위헌' 색출작전 | |||||||||||||||||||
[오마이뉴스 2004-10-22 12:35] | |||||||||||||||||||
"21일 헌법재판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제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오." -ID 돌아가신 영친왕 후손백. <디시인사이드>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ID 웃기는 헌재. <오마이뉴스>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므로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 여론조사와 전화여론조사에서 60%이상이 헌재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날카롭고 통렬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매매특별법, 배꼽티, 여성대통령 후보도 위헌?
- ID 웃기구만
"상투를 틀지 않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여자들 배꼽티 입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 ID 프록시마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ID 바람돌이
또한 <디시인사이드>,<라이즈이즈닷컴>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헌재판결을 환영 또는 비판하는 다양한 합성물 및 영화포스터 패러디물이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네티즌 패러디물은 헌재판결 비판내용에 집중됐다.
한 네티즌은 헌법재판소가 명문이 없는 관습헌법을 만들어냈다며 헌법재판소의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꾼 합성물을 만들었다. 네티즌 '바람서리'가 공개한 '신(?) 경국대전'에는 "자고로 대통령은 조·중·동과 재벌의 눈치를 두루 살펴야 하며 한강유역 특히 강남특별수도 기득권 사수의 절대적 사명을 지닌다. … 특히 수도서울의 기득권을 말살하는 지방분권이나 수도이전 등의 행위는 일체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수다쟁이/Forwarding'에 해당되는 글 513건
- 2004.10.22 [기사]네티즌들, '관습헌법상 위헌' 색출작전
- 2004.10.21 [기사]재미있지만 서글퍼지는 '공대생 개그'
- 2004.10.21 [기사]북 EMP무기 능력 보유 가능성
- 2004.10.12 [기사]KAIST가 흔들린다
- 2004.10.11 [기사]야근이 지배하는 회사, 효율성 없어
- 2004.10.09 [기사]술잔 돌리기, 국 함께 떠먹기 고쳐야 암 줄인다
- 2004.10.07 [기사]KAIST 지난해부터 자퇴생 크게 증가
- 2004.10.01 [기사]"특목고 학생, 부유층 자녀 많아"
- 2004.09.24 [기사]부산이 청주보다 가깝다… 명절 ‘시간지도’
- 2004.09.23 [기사]이공계, “육성한다더니 노예취급하나”
재미있지만 서글퍼지는 '공대생 개그' | ||
“공대생의 개그를 알려주마!” 이 세상에는 ‘공대생’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끄지도(OFF) 못한다는 큼지막한 ‘공학용 계산기’와 한 시간을 읽어도 한 장밖에 넘어가질 않는 어려운 전공서적. 그리고 그들은 리포트에 쌓여 삽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밥 먹었냐?” “리포트 썼냐?” “저 예자 예쁘다.” 이렇게 단 세 마디. 최근 이공계의 위기 속에서 시름 많은 공대생들이지만, 그들만의 사고, 생활, 행동 등을 희화한 개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대생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우선 일반인들은 “매트릭스 봤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키아누 리브스의 현란한 발차기와 컴퓨터 그래픽이 멋졌지!” 그러나 우리의 공대생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헉! 거기도 시험범위냐?” 또, 공대생들이 가수 간미연으로 3행시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 (미)분가능하면 / (연)속이다.” 얼마전에는 공대생들이 ‘초코파이의 초코 함유량’을 수식으로 풀어놓은 사진이 인기를 끌었었지요. 몇 달 전부터 게시판에 떠돌던 이 사진은 대단한 상상력으로 ‘초코파이의 초코 함유량’을 설명해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인터넷 은어인 ‘즐’을 수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대생들. 만약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공대생의 문제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게시물입니다. 일반인들은 수많은 도형과 기호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겠지만, 공대생들은 이 게시물이 무척 재미있다는 반응입니다. ‘공대생 테스트’라는 게시물도 있습니다. ‘당신은 뼛속까지 공대생인가?’에 대한 이 테스트는 몇 개의 영어단어만으로 공대생과 인문대생을 쉽게 구별해줍니다.
“허허 재미 있네요. 저도 공대생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 군인, 공대생으로 나눠지는 건 아닐지….” “항상 공대생 개그를 보면서 재미나게 웃지만 그 후에 서글퍼지는 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흐흣! 일반인이고 싶어라.” 공대생 개그가 모아져 올라온 백승민님의 블로그(http://www.slainer.com)에는 공대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는 공대생이 아니면 이해 못하는 개그도 있지만, 대부분 의외로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공대생들이 대우 받는 그날까지 파이팅을 기원한다는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공대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전했습니다. “공대생들이여! 과학기술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이공계기피 현상이 나오는 현실이지만, 힘들더라도 당신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대생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공대생 개그' 모두 보러 가기 도깨비뉴스 리포터 이팝나무 ipapnamu@dkbnews.com |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기자
국내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폭발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해 한미연 합군의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전자기파무기(EMP, Electromagnetic Puls e)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군은 새로운 글로벌 안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EMP에 대한 방어능력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 황진하(黃震夏.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 감사 질의자료에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잭 스펜서 연구원은 2000년 과 2004년에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같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이 미군의 기술적 우위 또는 미국 본토의 국가 주요시설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EMP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최남단 상공에서 핵폭탄을 폭파시켜 핵폭발로 인해 발생된 EMP를 이용해 한미연합군의 첨단레이더,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파괴, 전투력을 손실시키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EMP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은 `고고도 핵전자기파(HEMP, High-alt itute Electromagnetic Pulse)로, 이 무기는 수천 km 반경에 있는 민.군 전자장비를 모두 파괴 또는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전자기파의 공격을 받으면 남한 전체에 걸쳐 있는 레이더, 미사일, 전투기, 방공시스템, 함정 등 거의 모든 첨단 군 사장비들이 마비돼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시장 등 민간시설도 마비돼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이 밝힌 것처럼 북한이 만약 6~8개의 핵무기를 보유 하고 있다면 북한은 EMP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방 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EMP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고작 2 개소뿐으로 EMP 방어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전자기파에 대한 응용 연구를 실시, HEMP 대처능력을 일부 확보했으나 현재는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며 2009년에나 HEMP방호능력 개발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 면서 "단 한개의 소형 핵탄두로 우리 경제와 군사력이 붕괴될 수 있다면 막대한 예 산이 들더라도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MP 무기가 그렇게 영향 받는 지역이 넓은 줄은 몰랐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던데.
KAIST가 흔들린다 | |
12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2004년 KAIST 박사과정 학생의 24.2%, 2003년에는 23.6%가 제때 졸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상 4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는 ‘연차 초과’ 학생은 기숙사 배정이나 장학금 수여, 학생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의원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과다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정작 개인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KAIST는 예산 중 절반 가까이를 프로젝트 연구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다. 전체예산 중 연구사업비의 비율은 2001년 40.2%에서 2002년 41.9%, 2003년 46.6%, 2004년 47.4%로 증가하고 있다. KAIST가 이처럼 연구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비가 미국 MIT의 경우 2천4백82만원이지만 KAIST는 92만원으로 20분의 1 수준이다. 자퇴생도 많다.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5년간 학부 91명, 석사과정 124명, 박사과정 211명 등 총 426명이 자퇴했다. 전체 학생(학부·석사·박사과정)의 연도별 자퇴자 수는 2000년 80명에서 2001년 76명, 2002년 78명으로 줄더니 2003년엔 11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선 지난 6월까지 78명이 자퇴해 2003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수 1인당 학생의 비율도 17.6명이나 돼 과학영재 산실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미국의 하버드대(8.2명), 스탠퍼드대(10.2명), MIT(10.6명)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량 높다. 1인당 도서수(단행본 기준)도 29권으로 스탠퍼드대(703권)의 24분의 1, MIT(259권)의 9분의 1 수준이다. 200권인 포항공대에도 훨씬 못미친다. 지난 8월 KAIST 대학원 총학생회가 실시한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 중 55%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김의원은 “KAIST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박사논문 주제와 관련없는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 |
야근이 지배하는 회사, 효율성 없어 | ||
[일다 2004-10-11 02:12] | ||
상사 퇴근시간 기다리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는 나보다 사정이 더 열악해서, 매일 야근을 한다. 6시가 정식 퇴근시간이라 하지만, 업무시간에 모든 일을 마친 경우에도 8시에서 9시까지 남아 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일을 끝낸 그 친구가 저녁 시간에 하는 일은 웹 서핑이다. 그는 가끔 푸념을 한다. "왜 나는 업무시간에 일을 다 하고도, 이렇게 상사 퇴근시간을 기다려야 하냐"고.
해야 할 일이 없음에도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은 큰 낭비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에서 야근은 곧 노동자의 충성도와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직장에서 상사나 경영자들은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것과 맞추어 퇴근하는 부하직원들에 대해 ‘제 시간에 할 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얼마나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가? 내일 열심히 일 할 사람들을 업무 외 시간까지 회사에 잡아둠으로써 개개인들은 그만큼 피로감을 느끼고, 조직 차원에서는 업무 처리가 느슨해질 수 밖에 없다. 보통 야근을 하게 되면 주간의 업무는 느슨해지고, 효율이 없다. 야근의 일상화는 곧 회사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낮추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여자들은 애사심이 없어”
이러한 암묵적인 야근 강요는 기혼 여성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대부분의 남성노동자들은 집에 가서 씻고 자면 되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집안 일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한다. 자녀가 어리면, 아이를 제 시간에 집으로 데려오는 일도 해야 한다. 물론 이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니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이런 일은 부부가 분담해야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긴 시기상조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야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성들에 비해 업무시간 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남자직원들이 수시로 밖에 나가 담배 피우며 잡담을 하는 시간에도 여직원들은 자리에서 업무에 열중한다. 그러나 조직은 업무시간 내 제 할 일을 끝내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집중도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대신, 애사심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한다. "여자들은 야근도 안 해" 라고.
이것은 비단 여성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성노동자들과 업무시간에 일을 제대로 하고, 저녁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직장 전반에 깔린 ‘야근에의 찬사’는 곤욕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직원들이 허비하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역시 회사에는 큰 손실일 수 밖에 없다.
투명한 경영과 인사 시스템 부재가 문제
사실,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숨 쉴 틈 없이 낮에 일하고, 또 밤에도 일해야 하는 게 싫다는 선배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IMF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만 치닫고 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기현상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이 무슨 초인이라고,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해내야 할까?
많은 기업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경기는 어렵고 취업률은 낮으니, 더 시켜도 되겠지 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추락한 이유는 두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이 해왔기 때문이란 말인가? 절대 아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알고 있고 또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듯이, 투명한 경영 시스템의 부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평치 못한 경쟁, 그리고 재벌이라는 기이한 기업 지배형태와 평가의 부재 때문이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니 어디로 돈이 세어나가는지 알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곱지 않은 눈은 단지 부에 대한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깨끗하지 않아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공평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거래 등도 한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평가의 부재로 인해, 어디에 어떤 사람을 몇 명 써야 할 것인가 등의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업측은 지금 무조건 줄이고 보자는 식의 인원감축이 기업 성장의 열쇠인 듯 열심이다.
10억 열풍의 이면: 탈출하고 싶은 노동자
그 결과 회사에 남은 사람들은 ‘일중독증’(워커홀릭)에 걸린 양 막대한 업무를 짊어지게 됐다. 실제로 일중독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중독증은 은근히 지지를 받지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일중독증은 말 그대로 중독이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맥이 풀리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에게서 일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중독증도 아니면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10억 열풍, 그 이면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세태 이외에도 과도한 업무로 직장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기도 하다. 직장인이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시간이 없다면, 누가 계속 일을 하고자 할까? 계속 일하고 싶고, 계속 일할 환경이 된다면 10억 열풍은 지금만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기술 수준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술과 경제수준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언제까지 구시대적으로 임금이 높아서 문제라고 분석하는가? 또한 합리적인 경영과 지식 경영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야근이 애사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젠 달라져야 한다. 업무 환경의 개선은 재량이 아닌 필수다. 이는 또한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할 맛이 나게 하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일이 과중하거나 야근을 종용하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회사를 탈출하는 것을 꿈꾼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 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춘희 기자 |
고깃집에서 고기구워먹고 소주잔 돌리고 폭탄주 돌리고... 안주로 땅콩 같은 것 먹고..
역시 회식은 건강의 적이다.
7일 KAIS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KAIST에서 자퇴한 학생(학.석.박사과정)은 지난 2000년에는 80명, 20 01년 76명, 2002년 78명이었으나 지난해 114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만도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의 사유는 다른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30명(39%)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정 21명(27%), 취업 15명(19%), 소속 기관 업무수행 12명(15%) 등 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학사과정 자퇴자는 전체 24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3명이 의대 진학을 이유로 들었고, 5명은 외국 유학, 1명은 국내 다른 대학 진학을 위해, 나머 지 5명은 학업부진에 따른 의욕 상실 등 개인사정으로 자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사과정 자퇴자 24명의 자퇴 사유는 집안사정 등 개인사정 12명(50%), 국내외 다른 대학 진학 8명(33%), 취업 4명(17%) 등이었으며, 박사과정 자퇴자 30명은 소속 기관 업무수행 12명(40%), 창업을 포함한 취업 11명(37%), 개인 사정 4명(13%), 국 내 다른 대학 진학 3명(10%) 등을 사유로 들었다..
KAIST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퇴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직장에 다니면서 박 사과정을 이수하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나 직장생활 및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자퇴한 경우가 많고 학사과정 학생들의 의대 진학 등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유기홍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와 2개 과학고 재학생들의 학부모 직업을 조사한 결과 금융업이 13%로 가장 많았고 교육자, 자영업, 사업가, 공무원, 의료계, 유통업, 법조인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조인의 경우 전체 직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하지만 특목고 학부모는 2.9%를 차지해 1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논회 의원은 이번 분석자료를 볼 때 특목고가 어학과 과학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부유층 자녀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8개 외고,과학고 분석 국감자료::) 특수목적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 중에는 ‘특수한 ’ 고소득층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특목고의 1인당 학비 부담액이 일반계 고교보다 최고 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목고 진학이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구논회·유기홍의원은 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와 2개 과학고 올해 재학생 7179명의 학부모 직업은 금 융업(13.02%), 교육자(11.48%), 자영업(10.84%), 사업가(10.63%) , 공무원(8.75%), 의료계(5.71%),유통업(4.61%), 법조인(2.8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이 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직업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 특목고 학생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돼 있다는 것이 구·유의원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전체 직업인구 중 의료계 종 사자는 1.90%에 지나지 않지만, 특목고 학부모는 5.71%나 차지하 고 있다. 또 전체 직업인 중 법조인은 0.22%에 지나지 않지만, 특목고 학부모는 2.87%에 달한다.
대부분 공립인 과학고와 달리 사립 위주인 외국어고의 연간 학비 부담액 (등록금, 급식비, 교외수업비 등)은 일반고에 비해 훨씬 많아 경기도 소재 한 학교의 경우 772만원으로 전국 일반고 평균 150만원의 5배에 달했다. 서울 소재 외국어고에서 가장 높은 액 수는 499만원이었으며, 6개학교 평균 부담액은 410만원이었다.
구의원은 “그동안 몇몇 외국어고에서 불법 찬조금 사태가 발생 했던 것을 감안하면, 학부모들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특목고가 전국적으로 어학·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계층 자녀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상 황을 정책적으로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강남지역 출신 학생의 특목고 진학이 두드러져 올해 서울 강북에 소재한 두 과학고 입학생(총304명) 중 강남구 출신 이 가장 많았으며(31명·10.2%), 송파구(25명·8.2%)가 뒤를 이 었다. 그 다음이 강북에서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양천구 출신 학생들(23명·7.6%)이었다.
------------------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낼 껄 그랬나보다. -0-
《“서울에서 청주가 가까울까, 부산이 가 까울까?”
뻔한 질문이라고? 함정이 숨어있다. 실제 거리를 묻는 건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28km로 청주까지 거리(약 123km)의 3.5배다. 하지만 시간으로 따졌을 때도 그럴까?
사전적인 의미로 ‘가깝다’라는 단어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시간으로 환산한 거리 개념을 훨씬 많이 쓴다. 서울시청 앞에서 강남역까지 “택시로 30분 걸린다”고 하지 “15km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귀성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의 화제가 되는 건 “고향까지 몇 시간 걸렸다”는 사실이다. 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 동아일보 위크엔드팀은 시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려봤다. 우선 일반 지도에서 주요 지점을 선정했다. 그런 다음 버스, 비행기, 기차, 선박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평상시 서울에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찾았다. 그때 걸리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해 지도를 다시 그렸다. 시간 지도에서 나의 고향은 어디쯤 있는지 찾아보시길. 이 지도는 일반 지도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시간 지도
만들어진 시간 지도에서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역은 서울에서 5시간 거리 안에 있다. 물론 갈아타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교통수단 안에 머무는 시간만 계산한 것이다. 5대 광역시는 불과 1시간 안팎으로 경기 파주시나 동두천시, 연천군보다 훨씬 가까웠다.
가장 먼 곳은 역시 연평도나 백령도, 우이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었다. 하지만 육지에도 섬 같은 곳이 있었다. 철도와 비행기로 접근하기 어려운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불릴 만했다. 특히 강원도의 통일전망대는 시간상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육지였다.
‘시간상 거리’는 추석이나 설처럼 전국적인 이동이 많은 명절에 더욱 민감하게 다가온다. 인간은 누구나 오갈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명절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시간을 아끼거나, 돈을 아끼거나. 빠른 교통수단일수록 비싸다.
고향이 부산인데 빨리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행기나 기차표를 못 구한 상황이라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있다. 승용차를 몰고 부산에 가는 대신 비행기로 일본(이를테면 후쿠오카)을 경유해 부산으로 가는 것이다. 왕복 70만원 정도의 돈으로 몇 시간을 살 수 있다.
○바뀌는 귀성풍경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7일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10시간, 목포는 9시간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시간 지도에서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던 두 도시는 이날 승용차로 가는 사람에겐 10배나 먼 곳으로 밀려난다. 그래도 가야 하는 고향이다.
교통의 발달은 삶의 모습을 바꿔놓는다. 귀성 풍경도 마찬가지다.
도로 보급이 지금 같지 않던 60년대에는 기차가 최고였다. 명절이면 표를 구하기 위해 서울역 앞에서 며칠씩 밤을 새우기도 했다.
1969년 9월 24일자 동아일보. 객차 안의 선반 위에 자리를 잡고 누워서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의 사진이 보인다. 기사는 “정원 87명의 3등 객차 안에 230여명씩이나 들어차 더 앉지도 서지도 못 했다”고 적혀 있다. 콩나물시루 같아도 탈 수만 있다면…. ‘필사의 귀성’이라는 제목의 사진엔 출발 직전 한복에 고무신을 신은 두 여성이 객차도 아닌 기관차에 매달려 있다.
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버스가 기차의 자리를 대신했다. 여객 수에 수송거리를 곱한 ‘인-km’를 기준으로 한 국내 수송분담률은 60년 철도 52.2%, 도로 46.0%이던 것이 97년에는 철도 20.9%, 도로 74.3%로 뒤집혔다.
85년 차량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 승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97년 100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459만대였다. 명절 체증은 어느 순간부터 뉴스도 아닌 상황이다.
○명절의 의미
농경사회에선 고향의 의미가 지금처럼 각별하지 않았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는 “추석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돼지 소 말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쥐새끼들에게도 포식의 날”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명절은 축하하고 즐기는 날이다.
명절이 ‘만나는 날’로 바뀐 건 60, 70년대 도시화의 산물이다. 몸은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부유(浮游)하고 있다. 30년쯤 지나서도 고향의 인력(引力)이 지금 같을까. 귀성 행렬은 지금 세대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지 모른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 지도는 의미가 없다. 30년 후 명절이 그저 단순한 휴일로, 즐기는 날로 돌아가면 명절 귀성길 시간 지도는 따로 그릴 필요가 없겠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시간 지도는 이렇게…▼
평상시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택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했다. 서울 중심의 동심원은 30분 간격이다.
이동 시간은 각 공항과 기차역, 버스 및 선박 터미널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했으며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도 아래쪽 사량도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진주까지, 다시 버스로 통영까지 간 후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정보디자인=정보공학연구소(www.intercommunism.com)
▼귀성객 84% “그래도 승용차”▼
추석 연휴의 대이동.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회사원 이충환씨(35·서울 동작구 흑석동) 가족을 모델삼아 서울의 4인 가족이 부산까지 귀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뽑아봤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7872만여명(연인원) 가운데 83.8%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이용자는 3.3%, 고속버스 1.4%, 비행기 0.6%로 추산된다.
비행기는 대개 추석 340일 이전에 예매를 시작해 당일 예매가 끝나버리는 추세라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표를 구하기 어렵다. 추석 연휴 한 달 전쯤 특별기를 추가하던 관행도 고속철도가 개통된 뒤 사라졌다.
철도 역시 지난달 10일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30분∼1시간 안에 귀성, 귀향 표가 동이 났다. 반면 시간과 비용이 승용차와 엇비슷한 고속버스는 20일 현재에도 좌석 여유분이 있다.
이씨는 이번 추석에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간과 비용이 비슷하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고속버스가 낫지 않을까? 그는 “원하는 때에 쉴 수 없고 선물 등 짐을 들고 다녀야 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또 다시 고향 집까지 차를 갈아타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고속버스 이용은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별로 크지 않다. 김해공항에서 부산 동래구의 본가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더 걸리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단축한 데 따르는 효용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엔 비용과 시간을 모두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철도다. 그러나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차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건설교통부가 추산한 시간가치(교통 혼잡에 따른 경제활동의 손실분) 중 비업무 통행의 시간가치 비용(시간당 2037원·2000년 기준)을 기준 삼아 이씨의 경우를 계산해봤다. 평소 5시간 반이 걸리는 서울∼부산의 주행시간은 추석 연휴 귀성 시즌엔 10∼11시간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시간에 대한 성인 2명의 시간가치 비용은 1만8330∼2만6480원 선.
실제 이씨가 ‘체감’하는 시간가치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는 “어차피 휴일이므로 그 시간이 단축됐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고, 가족이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김강수 국가교통DB센터장은 “시간가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귀성과 같은 통행의 시간가치는 1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한 표본을 조사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희경기자 susanna@donga.com
▼수도권 인구 집중과 교통 체증▼
통계만 놓고 보면 귀성길 교통 체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458만대로 1970년(약 12만대)에 비해 120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도로는 약 4만km에서 9만7000km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60년대 이후 한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서울에는 1km²에 평균 1만6975명이 바글거린다. (자료=건설교통통계연보 및 각종 논문) 정보디자인=정보공학연구소
이공계, “육성한다더니 노예취급하나” | ||
개발인력 전직금지·취업금지 조항 등 정부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반발 | ||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 ||
급증하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이공계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구개발인력의 일정기간 전직금지와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개발인력 관리대책. 이공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정부대책이 “현대판 노비문서와 다를 바 없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가핵심기술, 기술보유기업 해외매각 시 정부 승인 의무화 ▲핵심기술 연구개발인력 일정기간(3년) 전직금지 및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금지 ▲기술 유출 신고자에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빠르면 내년 7월까지 입법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공계 종사들은 “입법 과정에서 전직제한 조항 등이 삭제돼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해 특별관리 조치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직제한 조치는)고급 기술인력을 3년이나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에 지나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전쟁 시대에 3년이란 기간은 고급인재가 사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간”이라고 정부대책을 성토했다. 또 전직제한 조항이 국내 업체 간 전직도 포괄하고 있어 핵심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보다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http://www.scieng.net)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에 23일 오전까지 2000여명의 연구개발직 종사자들이 동참해 이번 사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서명에 참가한 유충근씨는 “휴대폰 개발하다 자동차 개발하러 가란 말이냐”며 “국가보안법 보다 더 한 인권침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우씨는 “의욕 없는 노예로부터 제대로 된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고, 서명운동에 동참한 많은 이들은 “기술유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연구개발인력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 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볼 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최경환 운영위원은 “해외의 경우 전직을 제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회사가 연구원에게 전 회사의 업무기밀누설을 요구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직업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연구개발인력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우리와는 큰 차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연합은 정기국회 전까지 10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입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전직제한 관련 조항이 삭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