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낳기 기피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 ||
| [업코리아 2004-08-26 17:22] | ||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동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산율 역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생활하는 노령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생산활동을 담당해야 할 새로운 생산인력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 3,5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00명이 줄어 1970년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중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2명 증가한 1.19명을 기록해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가임여성의 감소폭이 출생아 수 감소폭보다 커진 것이 주 요인으로,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본적인 출산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2.01명, 2002년), 일본(1.29명, 2003년), 프랑스(1.88명, 2002년), 영국(1.73명, 2003년)보다 낮은 수치로 이대로 가다간 20년도 채 안돼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부부가 평균 2.1명을 출산해야 한다. 통계청의 발표 중 특이한 점은 40대 산모의 출생아 수가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0~44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5,326명으로 지난 93년(2,582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적인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40~44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90년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결혼연령이 점차로 높아지면서 출산연령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늦둥이 낳기 바람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 현상이 국민연금의 고갈과 노동력 부족현상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출산증가도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껏 시늉만 내던 출산장려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고심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비용을 2억 9,200만달러(약 3,372억원)에서 4억 6,800만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싱가포르의 리셴륭 총리는 주변 경쟁국에 이기기 위해서 1가정 3자녀 정책을 제안하고 셋째와 넷째를 낳는 가정에 '베이비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최소한 1.6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출산-보육수당 지급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책은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조직해 지난 6월 0~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이 고작일 정도여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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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실업률이 높은 데, 왜 이런 문제를 걱정해야 할까?
노동집약적인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좀 더 창의적인 곳에 노동력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 까?
아니면 정년을 몇 년 더 늘리면 될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힘/능력이 없어서 퇴직 당하기 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짜르기 때문에 퇴직당한다.
인구가 줄더라도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사회의 다양성이나 활동성(activity, dinamics)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