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처럼 건강검진도 의무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내 안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데, 왜 안전벨트 매는 것까지 경찰이 간섭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안전벨트는 교통사고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
건강검진도 안전벨트와 매우 유사하게, 조기에 병을 찾아서 더 커지기 전에 막아준다.
물론 그 전에 의무화시키는 건강검진은 국민 어떤 사람이든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겠지.
어떤 식으로 의무화를 하면 좋을까?
예비군처럼 자꾸 미루면 벌금을 물리고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출국금지를 시켜야 할까나? 헌병처럼 공중보건의가 집으로 잡으러 온다든지.
주류 판매 면허, 담배 판매 면허와 상대되게 주류 구입 면허나 담배 구입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현행법은 성인만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데, 좀 더 강화시켜서 매년 (혹은 3~5년 주기로) 간 검사를 받은 사람만 술을 살 수 있고, 폐 검사를 받은 사람만 담배를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술을 살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다거나, 주류 구입 면허증(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expire 날짜가 찍힌거)을 보여주게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국민의료보험료를 할증한다든지, 술/담배 구입시 세금을 건강세를 더 걷는 다든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할 정책이겠다.
